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 받은 사례, 축구 중 태클 당하여 발목 인대를 손상(아킬레스건 파열)받아 상대방 선수에게 배상 요청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신체사고 사례로 알아보는 필요성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그로 인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신체사고 사례를 통해 이 보험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배상책임 특약)이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아래는 신체사고(대인 사고) 중심의 실제 사례들입니다.

1. 아파트 복도에서 일어난 어린이 사고

첫 번째 사례는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친구와 장난을 치며 복도를 뛰어가던 중, 이웃집 또래 아이와 부딪혀 상대 아이가 넘어지고 치아 두 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아 손상은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도 임플란트 치료까지 포함해 약 2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가해 아이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과실을 인정해 자기부담금 1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보상해 주었습니다.

2. 마트에서 장난치다 생긴 골절

두 번째 사례는 마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마트 안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옆에 있던 손님을 밀쳤고, 손님은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술과 재활치료가 필요했고, 총 500만 원이 넘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역시 아이의 부모가 가입해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이런 부분을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반려견이 물어 다친 사고

세 번째 사례는 반려견과 관련된 사고입니다.
한 견주가 목줄을 하고 반려견과 산책 중이었는데, 옆을 지나가던 사람의 다리를 반려견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2주 진단을 받고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총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산정되었는데, 이 역시 반려견 주인의 일배책에서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반려견이 순한 성격이더라도 순간적인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사고는 일배책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자전거 충돌로 인한 보행자 골절

네 번째는 자전거와 보행자 간 충돌 사고입니다.
중학생이 인도를 자전거로 달리던 중, 보행자를 피하지 못해 충돌했고 보행자는 넘어지며 무릎 골절을 입었습니다. 치료비와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함해 총 1,000만 원 이상의 배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의무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상 중 일어나는 자전거 사고는 대부분 일배책을 통해 보상하게 됩니다.

5. 집에서 놀다 친구가 다친 경우

마지막 사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놀다가 한 아이가 던진 장난감이 친구의 눈에 맞아 각막 손상을 입혔습니다. 병원 치료비로 약 150만 원이 들었지만,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족이 아닌 친구나 이웃이라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진행합니다.
다만 고의로 한 행동, 가족 간의 사고, 자동차나 전동킥보드 운행 중 사고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왜 꼭 필요할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순히 보험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안전망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필수로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도 비교적 저렴하고, 대부분의 실손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쉽게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타인의 생계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듯, 보상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며, 한 번의 사고로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일배책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을지손해사정에 의뢰된 사례의 사고내용 요약 입니다.

 의뢰인이 지역사회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의뢰인의 뒤편에서 상대
선수 의 태클을 당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로 상대 선수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 초진기록지 ]

 

* 진단명 : 좌측 족부 아킬레스건 파열

[ 진단서 ]

 

* 치료내용

아킬레스건 파열로 아킬레스건 봉합술 시행.
수술 보합부의 이개 및 삼출로 아킬레스건 감염.
아킬레스건 변연절제술 시행 및 항생제 및 치료를 하였습니다.

 

[ 수술기록지 ]

 

손해사정서의 내용과 
관계법규 및 약관적용의 판단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1. 일상생활의 의의
일상생활이라 함은 의식주의 기본생활과 가벼운 취미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집안에서의 가사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직장에서의 평소
업무활동, 출퇴근, 학생의 학업, 친구들과의 유희, 자녀의 양육 및 보호
등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나 이를 너무 넓게 해석하면, 사람의
생존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
관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므로 적정한 범위까지 일상생활의

개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직무수행행위(직업운전자의

운전행위, 의사의 진료행위), 고도의 기능을 요하는 전문 스포츠
활동(암벽등반, 스킨스쿠버, 행글라이딩)은 이에서 제외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동차운전도 직업운전이 아닌 출퇴근 운전을 일상생활에 포
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특별약관 면책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보상책임을지지 않는다.

2. 보상요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 국외에서 아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을 손괴함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나.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는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 후유장해진단서 ]

부전강직 족관절 II-1-b 노동능력상실율 14% ( 한시 3년 )

 

[ 손해액 산정 ]

 

가. 일실수익액
나. 기왕치료비
다. 향후치료비
라. 위자료

 

피해자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본건은 우리 법원의 위자료
정형화 의지에 따른『서울지방법원 위자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원

상급병원 전문의 장해진단서와 과실판단, 임금적용판단, 관련 판례 해석 등
을 토대로 손해사정서 작성하여 지급된 사례입니다.

주치의의 소견, 의학적인 지식, 관련 관례 등 입증 자료를 얼마나 알고 접
근하는가에 따라 배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