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란 무엇일까?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부상까지,
그 결과 신체가 이전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후유장애(後遺障碍)’라고 부릅니다.
후유장애의 의미
후유장애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영구적이거나 장기간 신체 기능에 장애가 남는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원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 절단되어 다시 붙일 수 없는 경우, 시력이 사고 전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
뇌손상으로 기억력이나 언어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 종결 후에도 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의미하고, 보험적으로는
‘보험사에서 정한 후유장애 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한 지급률이 산정되는 손상 상태’를 말합니다.
후유장애의 분류
보험사나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후유장애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 신체적 장애: 절단, 관절 운동 제한, 척추 손상, 장기 기능 저하 등
- 정신적 장애: 뇌손상으로 인한 기억력·언어장애, 성격 변화, 지능 저하 등
또한 장애의 정도는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세세하게 구분되며, 예를 들어 팔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 몇 % 미만인지, 시력이 몇 이하로 떨어졌는지, 청력 손실률이 몇 %인지 등
구체적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실제 후유장애 인정 사례
1. 교통사고로 인한 무릎 관절 운동장애
40대 직장인 A씨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 종결 후 장애진단서를 바탕으로 ‘하지 관절 운동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통증의 지속 여부와 관절의 실제 운동 범위가
인정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 추락사고로 인한 척추 손상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B씨는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척추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허리를 90도로 구부리기가 어렵고,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통증이 심했습니다.
보험사는 척추의 운동 제한과 신경학적 증상을 종합해 후유장애를 인정했습니다.
B씨는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과 산재 보상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시력 손상 사례
교통사고로 유리 파편이 눈에 들어간 C씨는 한쪽 시력이 0.2까지 저하되었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에서는
한쪽 눈의 영구적 시력저하를 후유장애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시력장애의 경우는 객관적인 시력검사 수치가 근거가 되므로, 반복 검사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뇌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
D씨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뒤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 증상을 겪었습니다.
외견상 멀쩡해 보였지만, 병원에서 실시한 신경심리검사 결과가 명확히 나와
후유장애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도 전문적인 검사 결과가 뒷받침되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후유장애 인정 과정에서 중요한 것
후유장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 치료 종결 시점
치료가 끝났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증상이 남아야 합니다. - 장애진단서 발급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진단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보험사 기준에 맞는 자료 제출
단순한 환자의 주장만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 영상 자료, 의학적 소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전문가 도움 활용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보험금 인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무리
후유장애란 단순히 신체에 남은 흉터가 아니라,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는 영구적 손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고를 당한 뒤 증상이 남아 있다면, ‘혹시 후유장애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자료 준비와 절차가
까다로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함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건은 을지손해사정에 의뢰된 실제사례 사고내용 요약입니다.
외국에서 교통사고로 척추(요추) 압박골절 진단 개인보험 후유장해 지급율 30% 인정받은 사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외국출장업무중 택시를 탔다가 후미추돌 당하여 요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였으나,
주치의는 의뢰인의 나이가 젊고 단순 방사선 사진상 압박률이 심하지 않으므로 주치의 입장에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도 어렵다 하면서 의뢰인은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는 아니라 오인하고 보존적
치료만 1년여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움 요약)
보험금 청구의 의뢰를 받은 을지손해사정은
차량의 파손상태가 상당하고, 사고후 1년이 지난 시점이 되도록 의뢰인이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또한 영상판독지상 척추의 정상만곡이 소실(loss of normal lordosis)이
되어있다는 판독내용을 보고, 장해판정을 담당하는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개인보험장해지급율
30%에 해당하는 근거인 척추의 기형각도인 콥스각도(Cob’s angle)를 정확히 측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후유장해 진단서상 지급율 30%에 해당하는 콥스각도(Cob’s angle)를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후유장해지급율 30%인정 받은 사례임
1. 사고직후 촬영한 차량 파손 사진 (가해차량)
2.최초진단서
3.영상판독지
4.척추 MRI 영상
5.후유장해진단서
6.보험사 지급결의서 (감액사유 없음)
30년 신체사고 보상 경력의
전문 손해사정사
을지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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